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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아끼는방법

물아끼는방법

물권의 존재를 추측케 하는 동기 또는 점유와 같은 외관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비록 그 표상이 건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상을 신뢰하여 물권거래를 한 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공신의 원칙이라 한다
동산의 점유에는 제도적으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고 있다 그 이유는 동산은 그 거래가 빈번하므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부동산의 경우보다 훨씬 크고 또한 동산의 공시방법인 점유는 불완전한 방법이므로 훨씬 크고 또한 등산의 공시방법인 불완전하나방법이므로 이의 보완을 위해 공신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동산의 관하여는 무과실로 점유한자는 즉시 그 동산위에 행사하는 권리를 취득한다
공신의 원칙은 절실한 권리관계가 존재하는것처럼 보이는 외형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제도적인 하나의 표현이므로 이러한 제도는 물권에 한하는것이 아니고 권리관계의 존재가 추단하는 겨웅로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 소유자에 대한 변제 표현대리등에도 확장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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