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제거방법

곰팡이제거방법

공신의 원칙에 의하여 거래의 안전이라는 동적 안전은 도모되지만 진정한 권리자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어 정적 안정을 해치게 된다 이 경우에 진정한 권리자는 권리자라고 사칭한 양도인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권은 채권에 불과하므로 그 실현은 국긍적으로 양도인의이행 여부와 자력의 의해 좌우된다

또한 이 청구권에 의해서는 해당 물권 자체에 대한 권리의 회복이 아닌 그의 환가가티를 얻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물권을 보유하는것보다는 불리할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공신의 원칙은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시키고 양수인을 보호함으로서 거래의 안정과 신속을 도모하는 제도이므로  이원칙을 어떤 범위에서 채택하여야 할것인가는 신중하고도 매우 중요한 입법정책적인 문제읻

물권행위라 함은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물권적 법률행위라고도 한다